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---|---|---|---|---|
2013-0024-01 |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|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| 1호/허가 | 2011-02-11 |
2012-0052-01 | 소비자 피해 조사를 위한 검사 및 자료 제출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| 1호/검사 | 2011-11-11 |
2012-0050-01 |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| 2호/지도(감독,권고) | 2011-11-11 |
2012-0049-01 |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| 3호/보고의무 | 2010-07-30 |
2012-0042-00 | 복지회관 사용허가 |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| 1호/허가 | 2011-11-11 |